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비교

꿈과 2025. 7. 31. 13:29

“대출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요.”
“폐업했지만 빚은 남아있고, 재기할 방법이 없어요.”
“이자만 내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이런 말, 혹시 당신도 속으로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불어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점수는 곤두박질치고, 어느 순간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본 자격 요건

구분	조건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
현재 상태	영업 중, 휴업 중, 또는 폐업 후라도 가능
채무 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무엇이 다를까?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정리된 표로 직관적으로 비교해보세요.

항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설명
원금 감면	최대 80~90%	❌ 없음	순부채 많고 재산 적을수록 감면 가능
금리 감면	약정금리 3~5%	기존 금리 9% 초과 시 9% 고정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상환 기간	최장 20년	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 담보대출: 20년
거치 기간	신용 1년 / 담보 3년	동일	초기 몇 년은 상환 유예 가능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신청 즉시	강제집행까지 모두 중단됨
신용정보 해제	1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없음	취업·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 가능

제외되는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아쉽게도 모든 대출과 업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소, 사행성 산업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금융사기, 고의적 체납 등 사회적 신뢰를 해친 기록
중기부 손실보전금 제외 업종

※ 해당 여부는 신청 시 자동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신청해보세요.

새출발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 원금 감면 (부실차주 대상, 최대 90%)
✅ 금리 감면 (모든 유형 해당)
✅ 장기 분할상환 (최장 20년)
✅ 거치기간 부여 (1~3년)
✅ 신용회복 지원 (성실상환 시 정보 해제)
✅ 추심 중단 (신청 다음날부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업로드
접수 완료 → 결과 문자 알림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캠코 지역지사 방문
평일 9:00~18:00 운영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추천됨

필요한 서류는?

필수서류	선택서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손실보상금 수령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대출 연체 증명, 재무제표 등
소득 증빙 자료	기타 요청 서류

신청 이후 흐름은?

신청 접수 → 확인 문자 수신
2~4주 내 심사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조정안 전달
동의 후 약정 체결
분할상환 시작
성실상환 1년 시 신용 회복

신용회복, 어떻게 이뤄질까?

조건	효과
성실 상환 1년 이상	공공정보 해제 (신용정보 복구)
재창업·취업 성공	공공정보 즉시 해제 가능
약정 불이행 시	신용불량 상태 지속됨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중요!)

신청 가능 기간 → 2026년 12월까지 연장!
사업 영위 기간 → 2024년 11월까지 확대
창업/취업 성공 시 신용정보 즉시 해제
저소득층 감면율 → 기존 80% → 최대 90%로 확대
정책자금 상환 유예 최대 5년까지 가능

추가 혜택도 있나요?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창업지원	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 원 지원 가능
직업훈련	무료 교육 및 수료 시 인센티브
고정비 지원	전기요금, 임대료, 배달료 등 부담 완화 정책 연계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폐업 후라도 2020.4~2024.11 사이 사업 이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원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부실차주 중 순부채가 많고 상환능력이 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신용등급 떨어지나요?
→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 상환 시 신용회복 기회를 얻게 됩니다.

Q.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 하나요?
→ 가능은 하지만, 90일 이후에 재신청 가능하며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 공식 상담 안내

채무는 감추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상담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 전화 상담
1660-1378 (평일 09:00~18:0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총정리! 신청 안 하면 손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이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 걱

77m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