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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에너지비용을 줄여드리려고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 에너지 1등급 냉방기 및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서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720억 원의 예산으로 고물가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려는 소상공인 냉난반기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필수 증빙서류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의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계층들이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효율이 낮은 노후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품목별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비용의 40%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이자감면, 정부지원금 및 세금 감면등이 있는데요. 그럼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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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설치한 기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의 제품이 해당됩니다. 품목별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비용의 40%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받으려는 기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 제작된 제품으로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만약 명판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조번호나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냉방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기기 가격기준이며, 설치비와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설치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제품 가격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분 지원금 | 지원한도 |
| 지원기준 | 지원기준 냉방기, 냉난방기 등의 제품가격의 40% |
사업장당 160만원 |
에너지효율 1등급 지원 모델 품목.xlsx
0.06MB
1. 사업절차
신청 지원인이 한전에 신청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신청인이 지원되는 기기 구매하여 설치
신청 지원인이 한전에 지원금 신청
한전이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
2. 신청서류
| 구분 | 서류 |
| 최초 접수시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명판. 전경 사진 |
| 제품 교체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 영수증 계좌거래약정서 통장사본 |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내용 |
| 온라인 신청 | 신규 신청 고객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사진 파일은 jpg 형식으로 제출 한전 홈페이지 접속후, 1.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2. 에너지효율화 3.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4.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 5. 소상공인냉난방기 6. 사업신청으로 접수 |
| 직접 방문 신청 | 한전 지사에 방문 후 상담 직원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상담 후 신청 기기 교체 후 지원금 신청서와 구매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전으로 직접 접수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로 신청 |
|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 본인이 서류 작성 후 접수 |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기간 및 지원 기간 이전에 기기를 구매. 설치한 고객
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 중인 고객
3. 한전 이외의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의 합계가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4.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영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지원 가능)
1. 기존기기 제조일자 (2015년 12월 31일) 확인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규기기가 1등급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부정 신청하시거나 거짓 신청이 탄로 나면 지원금의 지급 중단은 물론부정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합니다.
4. 제품 명판이 훼손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존 기기 교체가 아닌 신규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 지원 부적합 모델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7.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5배를 환수합니다.
8. 지원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과다 지급된 지원의 3배를 환수합니다.
정부는 LED 조명 공사 및 수열. 공기열 히트 펌프 공사가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장의 신규 설치나 교체 설치 시, 공사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에너지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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