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은 한국에서 빚을 지면 그냥 떠나야 하나요?”
“체류 외국인도 채무 조정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신용 회복,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국 정부 공식 제도를 통해, 외국인도 채무 감면과 상환 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는 내국인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유학생, 방문취업자 등 다양한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제 위기,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 항목 | 내국인 | 체류 외국인 |
| 가계 부채 증가율 | 15% | 32% |
| 소득 감소율 | 9% | 23% |
| 연체율 증가 | 2.5% | 5.9% |
출처: 2024년 외국인 경제실태 조사 보고서 (법무부 & 한국신용정보원 공동발표)
그러나 외국인은 기존의 신복위 프로그램이나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에 따라 일부 공공 금융지원 제도는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외국인 새출발기금 시범 프로그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채무 감면 및 조정은 다음의 세 가지 접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위원회는 체류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새출발기금 또는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외국인 신용회복 지원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신용 회복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 충족 시 감면 조정도 가능함.
3. 불법체류자 채무조정 (특별 사례)
불법체류자도 본인의 채무가 장기 연체되고, 상환 능력이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채권자 협상을 통해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공식 제도보다는 채권자 개별 합의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 상태, 연체 기간,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조건 | 상세 설명 |
| 체류 상태 | F-2, F-5, F-6 등 장기 체류 비자 필수 (단기 비자 불가) |
| 연체 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연체 (일부 1개월도 포함 가능) |
| 소득 | 일정 소득 이하, 또는 무소득자 증명 |
| 자산 | 무자산 상태 또는 채무 초과 상태 |
| 서류 가능 여부 |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명, 체류지 증명 가능해야 함 |
| 항목 | 내용 |
| 원금 감면 | 최대 70% (소득 없을 경우 우대) |
| 이자 면제 | 연체 이자 100% 감면 가능 |
| 금리 조정 | 연 12% 이상 → 4~6% 고정 |
| 상환 방식 | 최대 15년 분할 + 거치기간 2년 |
| 신용 회복 | 상환 6개월 이상 시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 |
1. 외국인도 공식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F비자 이상 장기체류자라면 새출발기금, 신복위, KAMCO를 통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법체류자도 빚탕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채권자와의 직접 합의나 공익변호사 도움으로 협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감면받으면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 이행 시 최대 6~24개월 이내 신용 회복 가능하며, 금융거래 제한도 점차 해제됩니다.
4. 체류 자격 변경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 자격 변경 예정이라도 현재 자격이 F2/F5/F6 등 장기체류라면 가능합니다.
5.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기본 요건이며,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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